사회 2026.10.22

“지방우대지수 고평가돼 추가 피해 우려”···인제군,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경향신문 · 2026.10.22 00:00
“지방우대지수 고평가돼 추가 피해 우려”···인제군, 산정 기준 개선 촉구

인제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군은 접경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기 군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뤄져야” 인제군의회 “접경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행하라” 강원 인제군과 지역 사회단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으로 인해 소멸 위기가 가속화할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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