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2

노동부, 고 장덕준씨 산재 은폐 정황에도 쿠팡 불기소…‘블랙리스트’ 위법성도 인정 안 돼

한겨레 · 2026.10.22 00:00
노동부, 고 장덕준씨 산재 은폐 정황에도 쿠팡 불기소…‘블랙리스트’ 위법성도 인정 안 돼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등을 감독한 결과, 김범석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고 장덕준 씨 과로사 은폐 의혹을 받는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운영에 따른 취업방해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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