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문재인 정부 때 못한 ‘LH 쪼개기’ 이번엔 가능할까

경향신문 · 2026.09.03 00:00
문재인 정부 때 못한 ‘LH 쪼개기’ 이번엔 가능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73조 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과거 무산되었던 개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채 해결 목적 이 대통령, 직접 분사 아이디어 내 개발공사·자산공사로 분리 추진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 가지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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