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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 등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지침 발표 이 대통령 법령 정비 주문 일환 공장 이전·신기술도 ‘교섭’ 제외 노동계 “헌법상 노동3권 침해”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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