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이라 감형, ‘재범 위험성’ 높아도 전자팔찌 기각…‘관계성 폭력’에 관대한 법원 [플랫]

법원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의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형량을 낮추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도 법원에서 자주 기각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