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비거주’ 종부세 공제 더 완화하나…한병도 “세제 완성도 높이겠다”

한겨레 · 2026.09.03 00:00
‘비거주’ 종부세 공제 더 완화하나…한병도 “세제 완성도 높이겠다”

정부가 제출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유지 등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이라 평가하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키되 세부 내용은 유연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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