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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법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 근거로 들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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