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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도입과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보호 조치를 상향하고, 고위험군 관리 및 정신 응급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성평등가족부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일 내놓은 개선 방안은, 법원 판결 전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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