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혁신당, 본회의서 ‘국정원법·생계형적합업종법’ 당론 반대

한겨레 · 2026.09.03 00:00
혁신당, 본회의서 ‘국정원법·생계형적합업종법’ 당론 반대

조국혁신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했다. 혁신당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와 대기업의 시장 침탈 우려를 반대 이유로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국가정보원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비쟁점 법안’으로 이날 다른 15개 법안과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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