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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전협정상 DMZ의 평화적 이용이 허용된다며, 한국 정부가 출입 권한을 행사하는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사 측과도 주권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철 "DMZ 평화적 이용, 정전협정상 허용" "유엔사도 우리 주권 부정 않는다 밝혀" 평화적 DMZ 출입권 정부 행사 'DMZ법'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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