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5

피해자 못지키는 ‘스마트 워치’, 전과자 못 막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감시의 한계 [플랫]

경향신문 · 2026.10.15 00:00
피해자 못지키는 ‘스마트 워치’, 전과자 못 막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감시의 한계 [플랫]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범죄 예방 기기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가해자 격리와 사전 차단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워치·전자발찌 ‘한계’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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