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 수사 확대하려는데 압수수색 불허"

선관위 특검팀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업무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