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봉쇄…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결국 ‘지침’으로 제한

"정부가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지침을 내놨다. 이런 내용을 핵심 의제로 삼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