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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현장의 병목 규제를 해소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합리화와 패키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합리화위, 규제 포럼 - 김성식 "메가프로젝트에 현장 병목 규제 완화" - 박용진 "낡은 제도·행정규제 과감히 바꿔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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