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출산율 제고 넘어 ‘인구 감소·초고령화 적응’으로…국가인구전략 패러다임 바꾼다

한겨레 · 2026.10.14 00:00
출산율 제고 넘어 ‘인구 감소·초고령화 적응’으로…국가인구전략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적응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술 혁신과 이민 정책 등을 포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인구정책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맞춰 사회·경제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힌다. 합계출산율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국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표 지표로 삼아 기술혁신, 지방소멸, 이민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가인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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