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경향신문 · 2026.10.14 00:00
인권위 “영내 폭행으로 군인 사망 때 부대관리 소홀 진단하는 체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 확인 시 부대관리 소홀을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 책임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관의 폭행·폭언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 갈등이 확인되면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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