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경향신문 · 2026.10.14 00:00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려 처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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