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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정부의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야권은 법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정부 지침 탓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야권은 오히려 기업의 책임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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