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4

“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경향신문 · 2026.10.14 00:00
“조희대, 사법 독립 가장해 1인 정치 행동”…헌법학자들, ‘대법원장 제청권 독점’ 비판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독점을 비판했다. 학자들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관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법학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겉으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1인 정치 행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7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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