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2

한 채당 건설비 부담 비율, 정부가 정한 기준은 14%인데 실제론 ‘50%’…LH, 공공임대 지을수록 ‘눈덩이 손실’

경향신문 · 2026.10.12 00:00
한 채당 건설비 부담 비율, 정부가 정한 기준은 14%인데 실제론 ‘50%’…LH, 공공임대 지을수록 ‘눈덩이 손실’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중 LH가 부담하는 비중이 정부 지원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공사비와 용지비 상승분이 지원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공급을 늘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용지비·공사비 등 상승 반영 못해 작년 3억6500만원 중 1억8500만원 실제 부담액 최초 기준의 6배 넘어 청년 매입임대 사업비 48% 떠안아 임대 35만호 착공 추진 ‘설상가상’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비중이 정부 예산 편성 기준으로 14%에 불과하지만,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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