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2

[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경향신문 · 2026.10.12 00:00
[단독]LH 공공임대 부담 비율, 정부 기준 14%인데 실제론 50%…공사비 상승 반영 못 해 빚만 늘어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중 정부 지원 기준과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커지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LH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돈이 정부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14%인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분 등이 정부지원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릴수록 LH의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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