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2

[단독] 신고해도 숨지는데…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3년 연속 ‘셀프 만점’

한겨레 · 2026.10.12 00:00
[단독] 신고해도 숨지는데…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3년 연속 ‘셀프 만점’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표가 실질적 대응보다 조치 건수 위주로 평가되어 3년 연속 만점을 기록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와 입체적인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 장모를 살인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는 등 최근 친밀관계 살인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경찰 내부 평가지표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지표에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모두 3년 연속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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