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1

'김용원이 겁박성 발언' 주장 與서미화…法 "500만원 공동배상"

연합뉴스 · 2026.10.11 00:00
'김용원이 겁박성 발언' 주장 與서미화…法 "500만원 공동배상"

법원이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겁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서미화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 "서미화, 김용원에 500만원 배상" 김용원 겁박 발언 주장, 허위사실로 인정 "회의록 확인했다면 허위 알았을 것" 김용원·서미화 양측 모두 1심에 항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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