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1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 받아 갔는데···환수는 ‘0원’

경향신문 · 2026.10.11 00:00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1300만원 받아 갔는데···환수는 ‘0원’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가 부정 수급한 유족연금 1,300만 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재산 확인이 어려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환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평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가 받아 간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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