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들에 매달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 법령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난 4년여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관 등 직원과 재판부 격려’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데, 법원행정처는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증빙 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