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1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연합뉴스 · 2026.10.11 00:00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원 중 65%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데다 심사 연기 신청도 많아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징계 교원 65%가 소청심사 청구 징계 176명 중 89%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소청 청구자 70% 심사 연기…金 "실효성 점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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