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점검] ④ 53년 묵은 제도…정부, 중장기 감축·궁극적 폐지 추진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대안으로 특례 인정 대회를 올림픽 등 최상위권으로 한정하거나, 은퇴 후 입영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