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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최근 3년간 세법 개정 건의 중 80% 이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복되는 건의가 많아 실적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건의의 양보다 질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 세법개정 건의 10건 중 8건 불발 174건은 재탕, 그중 156건 또 퇴짜 김상훈 "양 아닌 질 따져볼 때…면피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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