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낼 경우 검찰 송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서 교원 보호"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의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