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행정이 무연고사를 만든다…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필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혈연 중심의 장례 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망진단서 발급의 어려움과 장례 비용 문제 등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고인과 남은 이들을 위한 애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