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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외부 간섭을 비판하자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와 탄핵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통령실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치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선 7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탄핵론에 선을 긋고 있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태가 해소되기 어려워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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