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7

검찰 없애고 공수처 손보나···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경향신문 · 2026.10.07 00:00
검찰 없애고 공수처 손보나···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기관 견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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