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6

청와대 “조희대, 국민 재판권 침해 안 받게 해야”…대법관 재제청 촉구

한겨레 · 2026.10.06 00:00
청와대 “조희대, 국민 재판권 침해 안 받게 해야”…대법관 재제청 촉구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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