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6

압류 막는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액 자동 분리송금…내년부터

연합뉴스 · 2026.10.06 00:00
압류 막는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액 자동 분리송금…내년부터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미리 지정한 관리 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 자동 분리송금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입금 차단 불편 개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 예치될 경우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분리 송금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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