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문…재판부별 판단은 갈려

"법무부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각 특검팀과 사건 담당 재판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 검사의 검사 지위 승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