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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관 대상 소송 매뉴얼이 소송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 개별사건 관여 못 해" 여당 "지귀연 영장 4차례 기각" 지적 법관 상대 소송 매뉴얼 논란에도 반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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