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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병사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부사관에게 2천6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해군 부사관 폭행 허위신고 병사, 무고 유죄 - 법원 "병사, 부사관에 2천600만원 배상하라" - 변호사 비용 1천100만·위자료 1천500만 인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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