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6

청와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경향신문 · 2026.10.06 00:00
청와대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사 소환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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