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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 방어를 위해 제3자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학대 정황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이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제3자 녹음 금지’에 예외를 인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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