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6

원고 꺼낸 조희대, 6분간 작심 발언…대법 국감 달군 재제청 공방

경향신문 · 2026.10.06 00:00
원고 꺼낸 조희대, 6분간 작심 발언…대법 국감 달군 재제청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간섭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와 이석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구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으며 약 6분 동안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침묵하거나 에둘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권의 공세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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