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마다 해석이 엇갈려 향후 법적 혼선이 예상된다.
"기존 파견 명령에 “문제없다” 판단 중앙지법 재판부는 “새 명령 필요” 공소청 출범에 공판 유지 놓고 혼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의 공판 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