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막연한 불안감” “한 달은 지나봐야”···경찰, 새 형소법 첫날 ‘수사 주재 기대반 우려반’

경향신문 · 2026.10.02 00:00
“막연한 불안감” “한 달은 지나봐야”···경찰, 새 형소법 첫날 ‘수사 주재 기대반 우려반’

새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 나선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인력 확충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2일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구성원들을 모아 제도 안착 준비에 집중했다. 일선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사 주재자로서의 책임을 환기하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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