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2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위헌"…與, 좌담회 열고 曺압박

연합뉴스 · 2026.10.02 00:00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위헌"…與, 좌담회 열고 曺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재차 비판 김민석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민주적인가 질문" 전문가 "제청은 임명권에 조력하는 보조적 권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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