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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용을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투약이 의심될 경우 사법경찰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되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중대 위반 처분 사항 공표…마약류법 통과 사법경찰, 불법 투약 의심 시 검사 권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처분 사항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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