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2

권익위 "산재급여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감액은 과도"

연합뉴스 · 2026.10.02 00:00
권익위 "산재급여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감액은 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명확한 경우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산재급여 가능성만으로 연금 감액 과도" 현 지침, 가능성·불명확한 경우도 절반만 지급 권익위 "가능성·불명확 경우 조정 대상서 제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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