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형사사법개편 앞두고 교도소 과밀 방치…수용률 126%"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올해 6월 기준 126.4%를 기록하며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수용인원은 5년간 22% 이상 급증했으나 시설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