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재판부 언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강력범 엄벌이냐 교화냐 ‘갑론을박’

"광주 고교생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형 대체 형벌인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과 형벌 효과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