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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잠수함 관련 기술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기술 유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방산업체 대표 감형 2심 징역 2년·법인 벌금 50억·추징 910억 대만, 유출 정보로 첫 잠수함 하이쿤 개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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