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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업 존폐에 영향을 미칠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망사고 시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중복 제재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경총 "중소·중견기업 존폐 영향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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