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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형사 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나, 재판 처리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졌다. 수사 지연과 검찰 인력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생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사건이 한해 전보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 영향으로 민생 수사가 지연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 공판사건은 22만28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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